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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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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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광장 2 덕수 2 세종 2 화우 2 백상 2 가람 2 길상 2 율촌 2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조봉 2 노정석 2 정태세 2 강정완 2 육복희 2 양석표 2 김완주 1 강창웅 1 강래혁 1 강승호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전부금][공2023하,1075]
   전부금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추심금][공2023하,108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법

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077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7.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23상,835]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추심금][공2023상,84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968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0.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3상,763]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집행법

11.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23상,438]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22년

12.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2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1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72]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14]
   추심금
   민사집행법

1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공2023상,24]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16. 광주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나24737 판결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17.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공2022하,2184]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1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0303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1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13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2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10835, 310842 판결
  [부당이득금·공사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추심금][공2022상,41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25.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157]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26. 부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21. 11. 5.자 2021마25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21.04.07 선고 2020나2010846 판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2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추심금][공2021상,742]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30.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3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3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252]
   건물명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20. 5. 22. 자 2018마5697 결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20하,1230]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9년

33.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배당이의][공2020상,239]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4. 대법원 2019. 12. 6. 자 2019마604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3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36.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7.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공2018하,20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38.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18하,182]
   추심금
   민사집행법

3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438]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748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2017년

4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6545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 수원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5가합69436 판결
  압류명령 송달 후 추심금 채권 이행기 연장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3. 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17하,179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법 민사집행법

44.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7상,1110]
   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4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948]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326]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47. 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8.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추심금][공2016하,1895]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9.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추심금반환][미간행]
   추심금반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50.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배당이의][공2016하,1612]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5년

5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47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230]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5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공2015하,1126]
   추심금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5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추심금][공2015상,783]
   추심금
   민사집행법

56.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상,80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57. 대법원 2015. 4. 28. 자 2015카담9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8. 대전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8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신탁법

59.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60.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14. 10. 31. 자 2014마1636 결정
  [출자증권압류명령][미간행]
   출자증권압류명령
   민사집행법

63.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주식압류명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4.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5. 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6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67.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1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8. 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13하,2103]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9.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채무존재확인][미간행]
   채무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7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7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3상,318]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년

73. 청주지법 2012. 10. 18. 선고 2012노18 판결
  [강제집행면탈] 상고[각공2012하,1278]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창원지방법원 2012.02.23 선고 2011가합2678 판결
  임대차계약 특약 조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 공탁은 무효라고 할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약관규제법

75.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04 판결
  [횡령][공2012상,296]
   횡령
   민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6.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추심금][공2012상,125]
   추심금
   민사집행법 헌법

77.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9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0년

78.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0하,1280]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공2010상,785]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80.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추심금][공2009하,185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8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996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82.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하,987]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8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공탁이행등청구][공2008하,1790]
   공탁이행등청구
   민사집행법

8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추심금][공2008상,451]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7년

86.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근저당권이전][집55(1)민,116;공2007.5.15.(274),668]
   근저당권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87. 대법원 2007. 3. 15. 자 2006마7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2006년

88. 서울고법 2006. 11. 23. 선고 2006나38231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7.1.10.(41),74]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5년

89.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그128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6.2.15.(244),222]
   강제집행정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공2005.12.15.(240),1950]
   전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1.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05.2.15.(220),235]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92. 대구지법 2004. 12. 3. 선고 2002가합10145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5.1.10.(17),66]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93.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배당이의][공2004.10.15.(212),1647]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9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추심금][공2003.7.1.(181),1424]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95.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집50(2)민,68;공2002.10.15.(164),2287]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96. 부산고법 2002. 8. 23. 선고 2001나7254 판결：확정
  [추심금][하집2002-2,146]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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